야5당, 심우정 공수처에 고발‥"내란수괴 비호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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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고 구속취소에 대해선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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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고 구속취소에 대해선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팀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433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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