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어쩌나…부산 교사 92% "교외 체험학습 폐지·연기를"

"학교안전법 개정안, 모든 돌발상황 적용 어려워"
"교육청과 학교가 일선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제주=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최근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유죄를 판결하자 교외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사노조는 최근 부산 지역 교사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교사 92%는 교외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하거나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체험학습을 미루자고 했다.

오는 6월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체험학습 중 학교장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부산 지역 교사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체험학습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상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조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학생들과 떨어져 티켓 발권, 결제 등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에 대한 직·간접 경험으로 99%의 교사가 교외체험학습에 위험 부담을 느낀다고 부산교사노조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부산 지역 학교 84%가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지만 수학여행 실시 여부와 실시 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학교에서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배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가 일선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요즘 교외체험학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되는 탓에 교육적 요소보다는 단순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외체험학습은 교사의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실시돼야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기편성된 예산 소진을 위해 관행처럼 이뤄지게 된다면 교육과정 운영 수준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법원은 숨진 초등학생의 담임교사를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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