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의존하다가…유럽 전투기 ‘킬 스위치’로 한순간에 무력화?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이 이른바 ‘킬 스위치’(kill switches)로 유럽 국가들의 공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미 정부가 독일에 인도할 예정인 F-35 전투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킬 스위치’는 항공기 등 무기 체계를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외국에 판매한 중요 무기에 비밀리에 장착했다는 추측이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특히 독일은 내년부터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를 인도받을 예정인데, 최근 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킬 스위치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F-16의 작동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독일 방산업체 헨솔트 측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핵심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면서 “F-35의 킬 스위치는 단순한 소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와 벨기에 국방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F-35는 언제든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부인했다.

다만 미국의 데이터 통신 체계나 위치정보 시스템(GPS) 위성 항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서방 전투기가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오랫동안 미국 방위산업에 의존했던 유럽이 ‘트럼프 리스크’에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끊는 것을 본 상당수 유럽 국가 정부가 이미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계속 작동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투기나 방공 미사일, 드론, 조기경보기 등의 첨단 무기가 미국의 예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유럽 국가의 무기 수입 중 약 55%가 미국으로부터 공급됐으며 이는 2014~2018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