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이를 부탁해] "살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운명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미국 경제의 리스크를 언급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게 정부의 빚이 너무 많거나 재정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여서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관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 관세 수입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된 행정관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예요. '레비뉴 서비스'는 세금을 거두는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익스터널'은 외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관청의 이름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서 필요한 세금 수입을 거두는데, 미국민들한테 거두는 거는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외국에 관세로 매기는 세금 수입은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에서 매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세는요 협박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세 수입의 확보 수단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연출: 한동훈 / 영상취재: 박승원•강동철 / 작가: 손예원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채지우 / 인턴: 강다현)

한동훈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