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검찰총장 탄핵 반대…尹탄핵 심판과 구속취소는 상관 無"

10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검찰총장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나"
"尹탄핵 심판에 변수 없어…조기 대선 준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나 할 수 있다”며 “심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천 권한대행은 “(검찰이)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나, 법률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의무가 아니다”라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탄핵을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짜고 친 것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하나,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검찰이 어떻게 예상하고 기획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로 이번 사법부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한 판시는 기존 실무와는 다른 예상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혐오하고 악마화하면서 누구보다 검찰을 과대평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로 인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회는 명확한 탄핵 사유를 갖고 엄격한 기준에서 무겁게 탄핵을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가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믿고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탄핵하거나 심지어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오히려 약해보인다”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라도 생긴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탄핵 심판이 곧 나올 거로 생각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경선 준비를 차근차근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고발도, 탄핵도 위법·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자 협박하듯 마구잡이로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