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 항의방문…이재명 “검찰, 尹과 한패인 듯”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이진동 대검 차장 면담
이재명 “검찰, 尹에만 왜 이리 관대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3.10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검을 찾은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 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검찰이 사실상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명태균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