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신속한 파면’ 촉구에 화력 집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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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심 총장이 직접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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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항고’ 않은 검찰총장 고발
- 사퇴 거부하면 탄핵 추진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맞섰지만 심 총장이 직접 석방을 지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위기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며 “조속한 윤석열 파면이 이 사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비상사태’로 보고 지난 8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막바지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매일 오전 11시와 밤 10시 두 차례 연다. 또 매일 자정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도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야 4당 대표와 함께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열고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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