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탄핵에만 3억 넘게 썼다…20대 때 2배”

22대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18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밝혔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172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4420만원)보다 약 30％ 많은 금액이고,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비용(1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92배 많은 액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할 때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