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尹 구속취소'에 공동대응…“檢, 이재명·조국 수사 땐 먼지도 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을 펼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 시에는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전면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정수호연대를 띄우며 원탁회의를 시작한 야5당은 앞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들이 연석회를 다시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이유는 탄핵 찬성 여론을 모아 이를 국정 주도권의 동력으로 삼아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돌아봤다.

특히 야5당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위 탓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취지다.

실제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2025년 1월 26일 9시 7분경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이뤄졌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당시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 바 있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대한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라며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우정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면서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5당은 연대를 바탕으로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탄핵소추안 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면 결정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참 너무 불안해요' 이러면서 손을 꼭 잡았다”면서 “10위권의 대국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전 세계인이 믿기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는 사실로 전 세계인에게 찬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비상한 태세로 전면전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킨 힘도, 관저 농성 중이던 내란수괴를 구속시켰던 힘도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에서 나왔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큰 책임을 짊어진 야5당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로 결의한 야5당은 이제부터 내란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 강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 사회민주당은 야5당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공화국이 내전을 불사하려는 윤석열 세력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민 다수를 하나로 묶는 정치, 국민을 안심시키는 과감하지만 단단한 연합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