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사권’ 후폭풍…군 수뇌부도 줄줄이 구속 취소?

2025. 3. 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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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
"공수처·검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 나눠 사용"
공수처 "체포·구속 담당한 수사기관으로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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