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기각…복귀" 공동성명서

국내외 402개 단체 "공정한 판결해야" 촉구

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를 비롯한 국내외 400여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과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외 400여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과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와 국제자유주권연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한미동맹강화재단USA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배정호 Great Korea 대표(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당초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성명서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대학 소속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선진변호사협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도 참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내외의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정의와 양심의 외침은 마침내 3·1절 정의와 양심을 향한 역사의 함성이 되어 표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재는 '우리법의, 우리 법에 의한, 우리 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라며 "최근 주류 언론들이 헌재가 탄핵 심판의 평의를 시작하면서 '전원일치'라는 미명 아래 재판관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재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헌재의 역사적,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며, 헌재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402개 단체의 주장이다.

또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헌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들 단체는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