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석방에 "당연한 결정…왜곡된 법치주의 바로잡는 계기돼야"

연합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