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자감세' 탓에 작년 조세부담률 8년 만에 최저"

민주당 안도걸 의원, 기재부 등 자료 분석
작년 조세부담률 17.7%…2016년 이후 최저
명목 GDP는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감소
"부자감세 → 세수결손 → 세입 기반 붕괴"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이후 최저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부자 감세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7.4%)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22.1%)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4.4%포인트 급락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경제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입의 관점에서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명목 GDP는 2년 전인 2022년(2323조8000억 원)보다 9.7% 증가한 2549조1000억 원이었다. 실질 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 상승에 해당하는 GDP 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2022년(395조9000억 원)보다 59조4000억 원(15%) 감소했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지방세 총액은 114조8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235억 원(1.4%)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조6000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514조5000억 원)보다 63조9000억 원(12.4%) 줄었다.

지난해 총조세(450조6000억 원)를 명목 GDP(2549조1000억 원)로 나눈 값(0.177)에 100을 곱하면 17.7(조세부담률·%)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특히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조세부담률 하락 폭(-4.4%포인트)은 이명박 정부(-1.8%포인트) 때보다 2배가 넘고, 이는 현 정부에서 세입 기반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조세부담률이 급감하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며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