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정부 폐쇄 들어가나…민주, 임시예산안 거부

[파이낸셜뉴스]

제프리스 하킴(민주·뉴욕) 미국 민주당 하원 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킴 대표는 7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7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이 제안한 연방정부 재원 조달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존슨 의장이 미 연방정부 폐쇄를 막으려면 공화당 하원 의원 모두를 설득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게 됐다.

오는 14일이 마감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민주당 하원 대표는 “공화당이 당론으로 이번 회계 연도 말까지 보건, 영양 보조, 퇴역 군인 복지 등을 감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들 복지 예산 감축에 반대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존슨 의장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정부 폐쇄를 막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협조가 사라지고 있다.

오는 9월말 마감하는 2025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정식으로 통과된 적이 없다. 지금껏 존슨 의장 주도로 민주당이 협력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몇 차례 임시예산안으로 정부 폐쇄를 막아왔다.

현재 미 하원은 218-214로 공화당이 간신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존슨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국경 강화 패키지 법안을 공화당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켜 민주당의 눈밖에 났다. 당시 공화당 반란표는 1표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서는 처지가 다르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어 임시예산안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이들은 굳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 행보에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표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존슨이 민주당 도움 없이도 공화당 단독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존슨의 임시예산안에 그동안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하원 의원 10여명이 이번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존슨의 임시예산안에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는 키스 셀프(공화·텍사스) 하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말끔하게 청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