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에 IMF 버금가는 경제위기 올 것” 기업 97%의 답변

“규제개혁…예산 투입 없이 기업 투자 유도 방안”

국내 기업 97%가 올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전망했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정치 불안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로 수출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IMF 사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경총은 올해 전망조사에서 경제위기 여부를 묻는 문항을 처음 포함했다.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였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 조사에서 14.8%에 그쳐, 1년 만에 무려 2배 넘게 늘어났다.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이유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꼽았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38.4%(복수응답)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라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 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47.2%(복수응답)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라고 답했으며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37.2%·복수응답),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22.4%)이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