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6일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할 것인가. 한반도 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계엄·탄핵 정국에서 더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민가 오폭 참사 이튿날인 7일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해 “곧 조선반도에 정세 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며 조롱 섞인 협박을 쏟아냈다. 공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 때까지 실사격 훈련 중단을 발표했지만 이달 10~20일 진행될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군의 혼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3개월 넘게 비어 있는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지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공백 상태인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지휘관 인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군 지휘 계통의 난맥상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방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뿐 아니라 나사 빠진 군 기강을 다잡고 정교한 실전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증폭되는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군 수뇌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