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광주 시민사회, 尹 구속취소 결정에 "정의에 대한 도전"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 사회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죄 없이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원은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단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