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우선 구속기간이 지난 뒤의 기소라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0일 뒤인 1월24일 밤 12시까지였다.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추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정해진다.

윤 대통령은 구속 이튿날인 1월16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당일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종전처럼 일수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을 위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만큼까지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하는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법원에 넘어갔고 심문을 거쳐 1월19일 새벽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렇게 소요된 33시간7분을 원래 구속 만료 기한(1월24일 밤 12시)에 더해서 나온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으로는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셈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