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5년 만에 '봉인 해제'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이후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 강남권과 한강 변을 끼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한정해서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지만, 현시점에서 마땅히 쓸 카드는 없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등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써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4년 동안이나 너무 오랫동안 묶어뒀다. 잠실 등 장기간 억눌렸던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이유다.

그렇다고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일시 급감했지만, 규제에 적응한 올해 1월 중순 이후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름을 부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집값 안정화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4년간 강남구 대치동이나 잠실 대장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여전히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최고가 경신 소식이 잇따른다.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적정 가격을 찾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정부의 조급함에 설익은 규제로 집값을 더 불을 지필지 걱정된다.

규제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다시 급등기가 재현될지 우려돼 대출 한도를 조인다 한들 전국의 '현금 부자'가 몰리는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서민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규제 지역이다. 다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규제의 역설'에 대한 당국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담겨있길 바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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