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 2023년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이 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11월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대검은 압수수색 당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검찰은 작년 4월에는 이 검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월 말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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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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