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엎은 김용원

‘윤 방어권’ 항의 직원 비난
인권위 상임위 회의 퇴장
‘변희수재단’ 안건 상정 무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10개월째 처리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이 안건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김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는 과거에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

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왜 꼭 인권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긴급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 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요구한 서류 등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다 강제 전역당한 뒤 숨진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의 심의 지연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위는 “보완 서류도 모두 갖춰 제출했음에도 설립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