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해 계엄?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

민주당 간첩법안 4건 발의, 지난해 법안 소위 통과
국힘 "상정 지연" 주장에 정청래 "공청회 후 상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대야당이 간첩죄 개정에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야당이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반대해서 계엄에 이르게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이어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첩 대상자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도 여러 건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형법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다”며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첩이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간첩죄 개정안은 현행 형법상 간첩조항을 말한다. 형법 제98조(간첩)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의 정의는 판례상 '적국과 의사 연락에 의해 탐지, 수집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간첩행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른바 간첩죄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반대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형법 개정안을 냈다. 장경태 의원(지난해 7월4일), 박선원 의원(7월23일), 강유정 의원(8월1일), 박지원(9월1일) 등이 대표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13일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15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당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서영교 의원이 간첩법 남용의 우려를 제기했을 뿐 대체로 위원들이 해당 조항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연 뒤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최종변론 이튿날(2월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언제 얘기한적 있느냐”며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이후 내란사태가 벌어져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 양쪽 간사들이 간첩법에 대해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두고 정 위원장은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 주장에 “간첩법을 국민의힘만 제안했느냐, 민주당 박지원도 발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3년간 집권하면서 잡은 게 민노총 사건이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도 못했다. 자기들은 간첩 잡지도 못하면서 야당에 간첩이라 뒤집어 씌우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