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한동훈, 계엄이 장난? 정치적으로 이용 말길”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경호차장 구속영장 ‘3전 4기’, 이번엔?
■ 김영화 / 오늘(3월6일)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앞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계엄 당시 동원됐던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드뭅니다. 2021년 이후 총 15건에 대한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을 압수수색 할 당시, 김성훈 차장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직보했고, 당시 경찰들이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관건은 비화폰인데요. 김성훈 차장이 그간 경찰과 공수처 압수수색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내역을 검찰에 낸 걸로 밝혀졌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경호처에서 기밀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진행자 / 사실상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시도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 김민하 /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한테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세요’하고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했다고 검찰에게 얘기하는 거라서 ‘검찰이 잘못했네’라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역대 사례도 그랬잖아요. 물론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 많다는 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시그널’이라는 앱을 썼잖아요.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메신저를 사용해서 윤석열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거고 거기엔 ‘군통수권자의 안위만 생각해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화폰 불출 대장도 경찰에는 안 냈는데 검찰에는 또 갖다 내잖아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김 차장이) 경찰 수사에선 피의자로, 검찰에선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참고인 신분도 수사하다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확신이 있길래 검찰에 자료를 갖다 냈느냐는 거죠.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건 구속영장이 골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공수처로 가야지만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김민하 / 최근에 공수처랑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수사들이 있잖아요. 검찰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 답변을 할 때 일부러 빼놓고 답변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수처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고요.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것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공수처가 검찰을 잘 수사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검찰을 수사하려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내란에 관한 특검이 아니면 과연 수사가 잘될 것인가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회의를 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독일 공영방송 나온 ‘한국 극우’
■ 김영화 / 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와 체데에프(ZDF)가 한국의 내란사태를 다루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 세력의 편향된 주장을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코리아-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30분짜리 다큐인데요. ‘북한의 선거 개입’ 음모론이라든가, 계엄령은 합법이라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렸던 위르겐 힌츠페터가 아에르데 특파원이었는데, 그랬던 언론사가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이 다큐멘터리가 국내 극우 진영에 의해 ‘세계가 윤 대통령 편에 있다’는 식의 해석을 달고 유통됩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가세했는데요. 이상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이 낸 3월4일 성명을 보면, “다큐멘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 반미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면서 “대한민국 탄핵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 및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극우적 시각에 동조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해당 방송에 대해 논평을 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민하 / 이름이 ‘진짜뉴스 발굴단’인데 가짜뉴스를 잘 발굴해 오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중국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냥 외신 기자간담회였어요.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지금 독일의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방송했어요. 독일의 공영방송이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만들었나요? 독일 사람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 김민하 / 잘못된 내용이죠. 남의 나라 얘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대립 구도에다 끼워 넣어서 아전인수하는 거거든요. 독일도 내부적으로 경계심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죠. 중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러 관계들이 엮여 있고 최근 총선을 치른 결과 기민·기사 연합이 승리해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는지 쟁점이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가스관 이슈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가스관을 미국의 제재로 잠가버려서 독일이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메르켈이 정권을 잃고 사민당이 가져갔다가 사민당도 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과 북한이 비밀리에 부정선거 개입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상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독일의 정치에 개입해서 뭘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극우 정치 세력이 성장하는 배경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아전인수식으로 갖고 와서 ‘윤석열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먹히고 있다’ 이러는 게 뭐냐는 거죠. 아주 웃기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정신 차리고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
■ 김영화 / 정치 행보를 시작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북콘서트에서는 친한계 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것 같나”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하면서 직격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중”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큰 보수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도 이 대표의 발언으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통합행보는 쇼였냐”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하 / 계엄이 장난입니까? 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같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하게 만든 건 좋다 이거예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비판도 했지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전 대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설명하고 윤석열이 이런 일(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런 잔머리를 써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한동훈이 계엄 두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면서 써먹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죠. ‘윤석열은 계엄 선포한 사람’, ‘이재명은 계엄 선포할 사람’, ‘나(한동훈)는 계엄 선포 안 할 사람’? 계엄이 장난이냐고요. 그렇게 장난처럼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매불쇼〉에서 한 발언은요?
■ 김민하 /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전까지 비명계들을 만났잖아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 만났잖아요. 임 전 실장은 ‘나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사람 응원할 거야’ 막 이랬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명계가 머쓱해졌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를 들러리 세우나?’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을 영리하게 이용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드로 가놓고서는 괜히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그랬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그 뒤끝이 남은 것처럼 돼가지고 앞의 이 행보가 빛이 바라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행보가 앞뒤가 안 맞게 된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마추어 같은 겁니다.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1년 반 만에 보직 받은 박정훈 대령
■ 김영화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되었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 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 하고 있었는데요.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인사근무차장으로의 발령 소식을 알리며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보직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지는 못했는데요. 인사근무차장은 ‘한시적으로 편성된 직위’라고 해병대 공보과장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첫 기일도 지정됐습니다. 4월9일 오후 2시10분입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이 이제서야 직무 복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단장은 못 되었거든요.
■ 김민하 / 이중적인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어쨌든 간에 보직을 줬다는 것은 다행이죠. 거의 1년 반 동안 보직없이 출근한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보직을 준 건 다행인데, 지금 인사근무차장이지 않습니까? 없는 보직을 만들어 준 거라고 해요. 차장이라는 건 그 위가 있다는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대령 직급 아래의) 차장 보직을 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또 기분 좋게 받을 상황은 아닌 거죠.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수사를 해서 알아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씨가 다시 거론되고 김건희씨도 연관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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