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시술 지원 늘리자 10명 중 1명은 '시험관 아기'

2023년 2만6600명 태어나
저출산 타개할 열쇠될까 기대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아 태어난 아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만6612명으로 전체 출생아에서 11%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1만772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에 그쳤지만, 이후 2021년 8%, 2022년 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소득 기준이 지난해 폐지됐으며, 최대 시술 지원 횟수도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됐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사업)'이 신설됐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원 제공하며,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만 13만여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사실혼과 예비 부부를 포함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평생 3회 지원한다. 그 결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지난해의 70%가 넘는 9만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향후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