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어떤 이유로?”…‘세컨폰’ 논란 일파만파

헌재, 재판관 8명 및 주요간부에 업무용폰 지급
"외부접촉 자제해야 하는 재판관, 왜 필요하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언급하며 "여러모로 걱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과 주요 간부들에게 세컨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판관 8명과 사무처장 및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세컨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대폰은 헌재 명의로 개통됐고 요금 등도 모두 헌재에서 지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폰이 왜 필요한가”라며 “헌재는 세컨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다. 외부와의 소통을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해 이미 오염된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으로 토대를 쌓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쌓아 올린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민심의 바람이 불면 무너질 탑이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은 기자들 취재에 응대하기 위해 업무용 폰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관들에게 까지 업무용 폰을 별도 지급한 데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절차적 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의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초기화해서 반납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고도 부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