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보다 못한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탄소제로도시 의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경기도 광주, 충북도 보은 보다 못해"
이현정 세종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 충실히 이행해야"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보다 못해 '탄소제로도시'로서 의지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갑)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타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조금 지급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올해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파악됐다.

반면 세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39만7410명)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광역지자체인 세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규모다.

특히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조차 세종보다 많은 192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정 시의원은 "전기차 구매 수요를 고려하면 시 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기엔 정책 우선순위 판단에 오류가 의심된다"며 "보조금 혜택을 받길 원하는 세종시민들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2022년 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세종시 전기차 보급 정책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축소돼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세종의 전기차 보급 계획이 '법정 계획 기준'에도 미달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전기차 구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세종시는 올해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고 있다"며 "당초 계획 대비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수요 조사를 토대로 광역 단위 지자체는 물론, 인구 규모가 유사한 기초 지자체 수준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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