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청소년 범죄↑…박정하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 갑 국회의원. (박정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 갑)이 최근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 범죄로 인해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경찰청의 청소년 도박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혐의 관련 검거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74건, 2023년 169건, 작년 564건으로 매년 늘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상황에서 도박 중독과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도박중독 예방 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