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점장, 300억대 대출해주고 아들·딸 채용 청탁

감사원, 산은 정책금융 운영 실태 감사결과
브로커 끼고 부실 대출해줘 100억대 손실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산은)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기업에 수백억원을 대출을 해줘 산은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지점은 또 대출해준 업체에 여러차례 두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산은의 여신심사·구조조정·투자 및 대출 등 전반적인 정책금융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출 심사 부실과 불투명한 투자 자산 매각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은 청주지점장은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2018년~2020년 사이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7개 기업에 286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줬다. 그 결과,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산은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지점장이 6회 여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나, 이 지점장에게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점장은 또 2016~2020년 사이 거래한 여신 거래업체 7곳에 322억가량의 대출을 내주며 해당 업체들에 아들과 딸의 채용을 청탁하기도 했다. 그의 자녀들은 7개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했는데,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부실화로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13일 이 지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데 이어, 산은 회장에게 부당대출로 손실을 초래하고 자녀들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시킨 이 지점장을 면직 처분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선 산은 직원들이 내부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서둘러 저가 매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은은 공모가 대비 최소 67억원의 기회이익을 상실했는데, 저가 매각을 실행한 팀은 애초 부서 수익 목표의 2배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팀장이 기존(11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3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또 산은의 구조조정·매각업무 전담 자회사인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KDBI)는 2021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두고 밀실 협상을 벌이고, 매각 뒤 수십억원의 성과금 잔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가 당시 1순위자였던 중흥건설이 1차 입찰에서 2순위 경쟁자였던 디에스(DS)네트웍스컨소시엄보다 인수의향가를 더 높게 써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재입찰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하고, 사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은에 1조3천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는 이후 대우건설 매각을 대대적 성과로 홍보하고 임직원 11명에게 4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