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만에 한국 첫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나오나

백진현 교수, 내년 선거 입후보…한국, 1945년 ICJ 창설 이후 처음 후보 내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외교부 제공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년에 실시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한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창설된 1945년 이후 한국이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주요 국제기구인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언젠가는 도전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정부의 공통 판단이 있어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백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온 학자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백 교수는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제법학술원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됐다”며 “풍부한 국제 재판 경험과 학문적 경험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기관 학계 등에 대한 의견조회, 그리고 외교 법조계의 전직고위인사 의견청취, 상설 중재재판소 국별 재판단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입후보 필요성, 후보자 등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회원국은 자동으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이 된다. 국가 간 분쟁만을 다루는 것이 특징으로,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상설 국제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차이가 있다.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1945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창설 이래 아직 한번도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재판관은 4년마다 5명씩 교체되는데, 2026년 재판관 교체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잠비아 등 8개 국가에서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