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 “한국 대통령 단임제가 대립 조장…중도가 중요”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려면 정치 체제 개편과 극단적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도적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근현대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분열 과정을 고찰했다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여야당 균열을 제도 개혁으로 메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행 1987년 헌법이 정한 ‘1기 5년 재선 불가’라는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2기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치적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한국 내 일부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그뿐 아니라 극단적 행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중도의 교훈’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국민이 정치권에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는 중립, 대외 정책에는 설득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보수 내셔널리즘과 진보 내셔널리즘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야당의 공세를 끝내 참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군사 정권이 많이 썼던 비상계엄은 보수 지도자가 반드시 피했어야 하는 시대착오적 악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 내 대립 양상에 대해 “한반도에는 국토의 남북 분단, 내셔널리즘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분단이 있다”며 “두 분단이 뒤엉키면서 복잡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좌우 대립이 격화하는 점을 느낀다면서 “양쪽에서 모두 강경파가 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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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