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의도된 경기침체…금리인하 유도” 분석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티에스엠시의 투자 발표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전쟁으로 ‘트럼프 세션’(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발생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의도된 경기침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 연설에서 관세로 인한 혼란에 대해 “괜찮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5일(현지시각) “월가의 유명 분석가인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가트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하락·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디스인플레이션 등을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메모에서 ‘행정부가 성장 둔화와 디스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의도적인 경기침체를 해야 하며, 이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의미 있는 수준의 달러 약세로 이어진다. 달러 약세는 그의 경제 정책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달러 약세는 일반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 제조업과 실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임기 중후반에 경제 회복의 과실을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달러지수는 지난 1월 초 고점 대비 4% 하락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로버트 커트너도 진보 경제매체 ‘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는 코로나 시기의 공급망 위기를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려는 것 같다”라며 “의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조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경기침체를 의도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5경 40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20% 이상에 달하며, 정부가 세수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 부채 7조 달러(1경 94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1% 남짓 또는 그 이하에 빌린 ‘과거 빚’을, 4% 중후반대의 ‘새 빚’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급격히 늘어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을 좌우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침체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베센트 장관은 여러 차례 “대통령과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해 현재 약 4.2% 수준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의도된 경기침체’를 넘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지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관세 부과 위협과 미국의 안보 지원을 지렛대 삼아 외국 정부가 보유한 미 국채를 저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 이름을 따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란은 논문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했을 뿐 특정 방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며 “어떤 방안을 택할지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채무자들과 협상을 통한 부채 탕감 방식에 익숙하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