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품화로 100억대 수입 거두고 탈세'... 국세청, 유해 콘텐츠제작자 세무조사

국세청, 엑셀방송 운영자 9건 등 총 17건
도박장 운영 비용을 정상 사업 비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 등 파악해 과세할 것"

'엑셀방송' 장면. SOOP 화면 캡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는 일명 '엑셀방송' 운영자 A씨는 지난해 100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축소했다. 출연 BJ들의 후원금 내역과 순위를 화면에 엑셀 표처럼 보여준다고 엑셀방송으로 불린다.

A씨는 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별풍선을 다량 구매해놓고,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방송 전용 스튜디오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물리적 공간 없이 혼자서 방송해야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돈의 규모와 성격을 검증하고 비용 처리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온라인에 유해 콘텐츠를 올리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납세의무는 저버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 총 17건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도박장 운영 비용을 마치 정상 기업체의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빼돌렸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업체 B사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회사임에도 정상적인 기업처럼 속여 사업비용을 처리했다. 또 친인척과 퇴사한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돈을 뜯어내는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유튜버 C씨는 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익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했고, 해외 명품 등을 사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