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탈동맹에 벌벌 떠는 독일 청년들…징병제 수면 위로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가운데) 기독민주당 대표. AP 연합뉴스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독일에서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한국군의 3분의 1 수준인 18만명이다.

기독민주당의 안보전문가 토마스 질버호른은 4일(현지시간) 일간 벨트에 "현재 병력이 징병제 폐지 당시 목표한 18만5000명에 못 미친다. 군인 27만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할 방법은 징병제뿐"이라고 말했다. 징병제 부활론은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하고 차기 연립정부 협상을 주도하는 보수 야당 기독민주당에서 주로 나온다. 기독민주당은 당초 징병제 대신 군대뿐 아니라 소방서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제도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최근 ‘안보 독립’을 내걸고 국방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병을 제안하면서 필요한 병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연방군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병역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한 징병제는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독일 연방군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기지 약 130곳을 폐쇄했다. 사회민주당의 팔코 드로스만 국방정책 대변인은 "조직도, 막사도, 교관도, 장비도 없다. 당장 수천, 수만 명을 징집하면 연방군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