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격' 현실화…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온다"

경총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가장 큰 부담은 '통상임금'…"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정책과 극단적인 자국보호주의, 기업에 비우호적인 규제 강화, 국내 정치 불안 등 위기 요인들이 복합하면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508개 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할 것'이란 응답은 22.8%였고, '1997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74.1%였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선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57.4%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보다 악화할 것'이란 응답은 34.5%,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8.1%였다.

기업 규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는 비관적 전망은 최근 4년 중 3년간 하락세(2022년 24.1%→2023년 19.7%→2024년 14.8%)를 보였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는 34.5%로 20%포인트(p) 넘게 급증했다.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의 45.7%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이었다.

국내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가 4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이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