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文 사저 앞 유튜버 세무조사 안해…모니터링만 실시"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세청 답변 자료 공개
2022년 "엄정 대응" 달리 "세무조사 미실시"

국세청이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차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 의원은 “국회의 지적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인 소득 확인과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자 과세 여부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