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미국이 손해"…한국 '상호관세' 대상 되나

트럼프 "이제 우리가 그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5일, 한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국으로 규정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초읽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생각해 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그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했습니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라는 수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평균 13.4%로, 미국의 3.3%보다 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회원국 간 최저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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