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4배’ 근거는 WTO 자료인 듯…“사실상 0%”

[앵커]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무거운 관세를 매긴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건지 김진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건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미국 정부가 근거를 따로 대지도 않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로 최대한 추정해 보면, 지난달 로이터 통신이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무겁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실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WTO 회원국끼리 매기는 평균 관세인 '최혜국대우 세율' 항목.

한국은 13.4%, 미국은 3.3%.

약 4배입니다.

많이 거래하는 품목일수록 가중치를 둔 관세율도 4배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자료를 트럼프 발언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명백한 오류입니다.

최혜국 세율은 양자 협정을 안 맺은 나라에 적용하지만, 한미 양국은 2012년에 FTA를 발효했습니다.

한미 FTA는 무관세 품목을 계속 늘려와 현재 98.4%가 관세율 제로(0)입니다.

일부 농산물만 관세가 남았습니다.

미국산 수입 총액이 100이라면 관세는 0.79 정도라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난해 보고서.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사라졌다고 명기했습니다.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가 이런 발언하기 전에 이미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높은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이호영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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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