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사고 조사에 주요 교차로 CCTV 제공 중단…경찰 "아쉬워"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5. 3.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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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CCTV 영상을 구할 수 없어 말 그대로 깜깜이가 돼버렸다. 이제는 녹화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 녹화본을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올해부터 더는 제공 받을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도 "대로변에는 CCTV가 잘 없어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2년 전부터 대구시가 주요 사거리마다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까지 영상 제공에 협조해줘 수월했는데 올해부터 녹화를 안 한다고 한다. 왜 녹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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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네거리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 CCTV. 정진원 기자


"영상을 보면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CCTV 영상을 구할 수 없어 말 그대로 깜깜이가 돼버렸다. 이제는 녹화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 녹화본을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올해부터 더는 제공 받을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도 "대로변에는 CCTV가 잘 없어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2년 전부터 대구시가 주요 사거리마다 CCTV를 설치하고 지난해까지 영상 제공에 협조해줘 수월했는데 올해부터 녹화를 안 한다고 한다. 왜 녹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을 진행하며 대구 주요 교차로 14곳에 교통정보수집 CCTV 56대를 신규로 설치해 녹화본을 경찰에 제공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했다.

지역별로 중구 대구역·태평·교동·동인·달성·서성·동산네거리 7곳과 서구 신평리·남평리·평리광명·서부소방서·서대구전화국·비산네거리 6곳, 북구 만평네거리 1곳이다. 대부분 대구 도심 또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다.

경찰이 전보다 교통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는 사업 취지와 목적이 사고 조사가 아니라 교통량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더이상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통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녹화본을 저장해 경찰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사업에 대한 영상 정보 제공은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었지만 올해 예비사업이 본 사업인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영상을 제공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발전시켜 2022년부터 올해까지 227개 교차로에 871대의 교통정보수집 CCTV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 CCTV 영상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 조사 역시 공익을 위한 공무수행인데 영상을 제공받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B씨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인데 꼭 교통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교통사고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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