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3년만 일하면 영주권”…K이민정책, 인재부족·인구감소 해결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 세계 첨단 산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영주권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저출생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첨단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장기화에 인재확보 총력
영주권 취득 6년서 3년으로 단축
생산가능인구 2050년에 52.5%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저출생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첨단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톱티어 비자 발급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발급받는다. 3년 후에는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을 위해 4~5단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6년 이상이 소요됐다.
발급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 인재다.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8년 이상 경력자가 연 1억4000만원(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을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일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5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9.5%인데 25년 만에 약 17%포인트 급락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이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은 장기 저성장의 원인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한국이 구조개혁 실패와 저출산·고령화로 2025~2029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락세는 계속돼 2045~2049년엔 0.6%까지 추락한다.
한국은 지난해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명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출산율(2.1명)의 절반 이하가 현실적인 지향점이란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령인구와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0.1~0.2%포인트,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첫 번째”라면서도 “노년층과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父 장제원 ‘성폭력 의혹’ 터지자…아들 노엘이 SNS에 올린 글 - 매일경제
- [단독]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텅 비어버린 명문대 취업박람회 - 매일경제
- “주거비 부담 없으니 살 것 같아요”…‘월 1만원’ 임대아파트 인기 뜨겁네 - 매일경제
- 탄핵 심판 앞두고...7대 종교계 수장 “헌재 결정 승복해야” - 매일경제
- 개인들도 수백억원 손실 가능성…휴지조각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 매일경제
- “정몽규 비판한 박문성 해코지 당해...해설하차 생계 막혀” - 매일경제
- 에이즈 감염 숨기고 10대들과 성매매…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 매일경제
- “예약할 줄 몰라요”…미용실 줄줄이 퇴짜 맞은 노인 사연에 누리꾼 공감 - 매일경제
- “자기 전 한 스푼 먹으면 8시간 통잠”…SNS서 난리난 ‘버터 수면’ - 매일경제
- 배지환 터졌다! 시범경기 첫 홈런 포함 3안타 작렬...타율 0.545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