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교란 엄정대응...집값띄우기 차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들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