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이전 국민청원 5만 돌파, 민주당이 답하라

요건 조기 달성으로 시민 열망 반영
윤 정부 정책 무조건 배척하면 심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조기 달성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발의 요건인 5만 명을 지난 4일 돌파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지난달 11일부터 청원 운동에 들어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조건을 9일 앞당긴 21일 만에 달성했다. 산은 본사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토대를 닦고자 하는 부산 시민의 열망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뜻이다. 국민동의청원 완성으로 국회는 산은법 개정안을 한시 바삐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제 개정법 통과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건 지난 2023년 5월로, 햇수로 벌써 3년째다. 하지만 산은법 개정안은 민주당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한 발자국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문제와 연동해 대놓고 반대운동을 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지난해 6월 다시 발의됐지만 이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청원이 국회 압박 요인은 될 수 있으나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앞선 법률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금융중심지 부산’을 완성하기 위한 화룡점정과 같다. 부산에는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이 모여있다. 이를 질적으로 조금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취지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산은은 이미 본사 이전을 전제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조직을 키워왔다.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사 일부를 부산으로 옮기는가 하면 신설 부서 거점을 부산에 두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제 남은 건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한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심할 때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2024년 총선부터는 이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 산은 부산 이전이 비록 윤석열 정부 정책이기는 하나, 공공기관 이전과 국토균형발전은 누구도 아닌 민주당의 정책 브랜드다. 정당 입장에선 새로운 아젠다가 표심 공략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지 모른다. 그러나 단지 상대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면 훨씬 더 큰 반발을 부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기회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퇴임을 앞둔 강석훈 산은 회장도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