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멈춘 유엔플라스틱협약 회의, 8월 스위스서 속개

작년 말 부산 개최 5차 협상위 결론 못 내고 휴정…5.2차 회의서 논의 이어가기로
협상 마무리되면 '플라스틱 전 주기별 규제할 국제협약' 내년 채택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연합뉴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휴정(adjourned)'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INC-5.2)회의가 오는 8월 5~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채택한 이후, △2022년 11월 우루과이 뿐따델에스떼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 △2023년 11월 케나 나이로비 △2024년 캐나다 오타와 △2024년 11월 한국 부산 회의까지 2년치 일정을 잡고 협상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했다.

협상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 여부를 두고 산유국의 반대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점은 성과로 꼽힌다.

앞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약 22장으로 줄인 제5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회의를 올해(2025년) 속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속개회의에서는 이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우수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회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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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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