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알제리계 10대 사살' 경찰관 살인혐의 기소 요청

1년 8개월만…경찰관 측 "법적·실체적 오류 기반" 반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검찰이 2023년 6월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운전자에게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 회부를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파리 외곽 낭테르 검찰청은 전날 경찰관 플로리앙 M(40)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 요청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플로리앙은 2023년 6월27일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려던 나엘(당시 17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과잉 대응과 이민자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 넘게 폭력 시위에 나서 전 프랑스를 혼돈에 빠트렸다.

플로리앙은 수사 과정에서 나엘의 도주를 막기 위해 애초 그의 하반신을 향해 총을 겨눴으나,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총구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총알이 가슴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플로리앙에게 나엘을 사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플로리앙이 총기 사용이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운전자가 낮은 자세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총을 쏜다는 건 최소한 부주의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나엘의 도주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차량 보닛이나 타이어를 조준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로리앙은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였다고도 항변했지만 검찰은 당시 도로가 정체된 상태여서 나엘이 도주한다 해도 경찰관에게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방아쇠가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찰관으로서 그는 냉정을 유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나엘의 유족 대리인은 "경찰 폭력 사건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검찰의 기소 요청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플로리앙 측은 "법적·실체적 오류에 기반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노조 알리앙스 역시 5일 전국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 예정이다.

플로리앙의 재판 여부는 수사 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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