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 ‘ 비상계엄과 국방 개혁’ 개최

안규백 “ 국방개혁의 이정표 될 것” 기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대학교 방위산업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열렸다. 안 의원, 서욱 전 국방부장관, 부승찬 민주당 국방위 간사,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국방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대학교 방위산업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제1차 국방안보위협 및 대응방안 컨퍼런스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비상계엄과 국방 개혁’을 주제로 최근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하고, 향후 국방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부승찬 민주당 국방위 간사,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욱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군대 실현, 민주적 민군관계 재정립, 국방 리더십 강화, 국제정세 대응 강화라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승찬 의원은 1부 발제를 통해‘계엄과 국가안보위협’을 주제로 발표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선포와 계엄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했다.

2부 발제에서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한국 민군 관계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문민 통제의 중요성과 군의 자율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은‘비상계엄과 군의 개혁 방향’을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의 진행으로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전광호 전북대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참여한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국방개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한민국 국방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개혁의 실천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