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새별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2025. 3.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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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왔던 들불축제 새별오름 불놓기가 위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 진행된 오름불놓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도록 한 산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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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왔던 들불축제 새별오름 불놓기가 위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 진행된 오름불놓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도록 한 산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3년 진행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당시 상호 토론하는 원탁회의 방법으로 결정됐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표본에게 정보 제공 후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 방식이 추진된 것은 관련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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