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4~5배’ 전광훈 알뜰폰의 기부요금제, 정부는 “관리 안 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한겨레2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관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기부요금제’를 통해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입자와 사업자끼리의 관계”라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퍼스트모바일이 ‘퍼스트 기부10’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부가 포함되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평균가 대비 요금이 4~5배가 높다. (요금 중 일부를) 기부하겠단 약속을 하고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요금제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지 않냐”고 묻자 강 차관은 “그건 가입자와 사업자끼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기부금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에, 10억원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퍼스트모바일의 경우) 신고 사례가 없다. 과기부엔 관리 책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에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방통위 소관”이라고 했다.

같은 현안 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퍼스트모바일과 관련해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냐”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파악된 게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제3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이 위원장은 “약관이나 요금 관련은 과기부, 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며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전광훈을 잘 아냐”는 질문엔 “모른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신도와 지지자들에게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 퍼스트모바일은 케이티(KT) 망을 대여한 알뜰폰이지만 케이티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케이티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대비 (데이터 기본 제공량) 7기가바이트(GB) 기준 60% 높고 15기가바이트 기준 73%나 높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퍼스트모바일의 7기가바이트 요금제는 월 2만9000원, 15기가바이트 요금제는 월 4만원이다. ‘퍼스트 기부10’ 요금제는 3기가바이트에 3만8000원이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은 전 목사의 딸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1월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 한편에 설치된 퍼스트모바일 홍보부스.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붙잡고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앞서 전 목사는 2023년 4월 유튜브 방송에서 신도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통신사 이동 1천만 개를 해야 한다. 이러면 한 달에 2천억원을 번다.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며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