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기후영향평가에서 사라진 ‘전력공급 7GW 배출량’

“산정 누락 등 심각한 문제
기후영향평가 무력화 우려”
기후솔루션 등, 국토부 상대 승인 취소 소송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계획된 전력공급량 중 70%가 누락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가산단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는 12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곳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됐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운영시 사업지구 온실가스 직접 배출 예상량으로 전환 부문과 관련해 2031년과 2050년 기준으로 연간 977만489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배출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2030년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기가와트)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용인 국가산단에는 2053년까지 총 10GW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으로 LNG 발전소 건설 이후 2단계로 호남 지역에서 용인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 공수에 나서는 등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 작성한 용인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중 ‘7GW 전력 공급 방안 누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문. 환경부 제공

기후솔루션 등이 문제로 제기하는 게 이렇게 추가하기로 한 7GW의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빠졌단 것이다. 

실제 환경부 협의의견 자료에도 “본 산업단지는 2050년 기준 10GW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나, 3GW급 LNG 발전소 설치 계획만 제시한 바 나머지 7GW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을 사업계획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국가산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7GW의 전력을 추가 공급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산업 부문 간접 배출량’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산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 설명이다. 

실제 누락된 7GW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932만t(소비단 전력배출계수 적용)에 추정된다. 이를 더하면 용인 국가산단 전환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기재된 값의 4배에 이른단 계산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리걸팀 소속 김건영 변호사는 “용인 국가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