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 추진에…"의무만큼 권한 줘야"

[EBS 뉴스12]

고 김하늘 양의 사망 이후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역할도 확대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용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단지 경찰력만 강화한다고 학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건지, 현장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여덟 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숨진 사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이른바 SPO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당 맡는 학교가 10곳이 넘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학교마다 적어도 1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다양한 학내 범죄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됐습니다. 

경찰의 전문성을 빌려 학교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박상수 /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SPO의 역할을) 교내 치안과 범죄 예방 업무까지 확장시키는 이 법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경찰력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민재 사무관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아주 경미한 사안이거나 충분히 관계 회복이 가능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까지 다 경찰이나 사법 제도로 다 넘어간다고 한다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적 활동 부분이 많이 취약해질 우려들이 있어서…."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인력을 10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경감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1만 2천 개 학교에 2만 4천 명의 SPO를 경찰관들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예산적이라든지 인력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또, SPO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사법 주체로서 조사권과 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민수 교수 / 경찰인재개발원

"학교 안에서의 의사권이나 정보권이나 조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활동을 예방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행정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장의 재량권과 경찰의 재량권이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로도 추진됐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그동안의 진척은 더뎠지만, 초등학생 피살 이후 학교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