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공수처 득달같이 압수수색한 檢, 비화폰은?…모종의 거래 의심”

“경호처 임의제출한 불출대장엔 통화기록 無…핵심은 비화폰 확보”
“검찰, 내란 사건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어…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2월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블랙박스'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압수를 거듭 촉구한 윤 의원은 검찰이 비화폰 불출대장만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1월 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비화폰 불출대장을 넘긴 것과 관련해 "검찰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엔 안 줬는데 검찰에 줄 테니 불구속해달라'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윤 의원은 "그렇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든지 경찰한테는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점을 전후한 지난 1월 중순 이후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지휘해 온 인물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던 1월10일 사퇴했고, 이후 '강경파'인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1월 말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실체 밝히려면 목격자이자 블랙박스인 비화폰 확보해야"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비화폰 불출 대장만으로는 비상계엄 사태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비화폰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건의 실체가 100이라고 하면 '제가 10~20 정도는 알려드리겠다. 불출대장이 여기 있다' 갖다 바치고 이 10~20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해볼까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보다 더한 문제는 나머지 70~80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비화폰 (압수수색 등 확보를) 안 하는 검찰이 더 문제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불출대장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며 "왜냐하면 불출대장은 '언제 핸드폰을 줬다'는 기록만 남아 있고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에) 핵심인 비화폰은 이번 불법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라며 "블랙박스를 안 주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이 아직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번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을 압수했나?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압수했나?"라며 "없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비화폰에 전원만 넣으면 통화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번에(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으로 입증이 됐다. 그런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라며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면 씨줄과 날줄이 엮여 있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검찰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득달같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왜 비화폰은 압수수색을 안하느냐"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 넘겼다면 비화폰 역시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단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특정이 됐는데 왜 (확보를) 못하나"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진행자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윤 대통령 측의 압력 때문에 비화폰 압수수색에 소극적이라고 의심하나'고 묻자, 윤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사례를 보거나 비화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비화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는 "결국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 남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할 심의위원회가 오는 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및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세 차례 반려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차례 기각됐다.  

경찰은 만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