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촉구 봇물인데 홀로 뒷짐 지고 대권 행보하는 李[사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역대 국회의장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시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번번이 무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가 갈린 데다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심판을 계기로 초당적 분위기가 급속히 형성되기 시작해 주목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로 4일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와 원로들은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의 헌법 체제로 생기는 정치의 양극화”라며 “권력 분산 개헌을 통해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개헌 촉구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는다. 주호영·이학영 현 국회 부의장과 정대철 회장 등 여야 원로들도 동참한다. 윤 대통령은 복귀가 이뤄져도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 탄핵심판의 결과와도 상관없이 제기될 의제다.

이런데도 개헌 공론화가 본격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온적이어서다. “개헌은 블랙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지만, 이젠 돌변한 것이다. 오죽하면 원로들이 “이해득실을 따질 일이 아니다”(정세균), “한 사람만 설득되면 60일 안에 개헌할 수 있다”(정대철)고 했겠는가.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면서 대권 행보를 벌이고,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미국 수정헌법 방식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성사시켜야 할 때다.